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AI 상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시범 운영을 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AI 상담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국세상담센터다.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상담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AI 상담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AI로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국세청 자체 질의·답변, 예규, 판례 등으로 자체 학습을 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음성인식 기술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5월 종소세 신고 때 테스트를 하고 더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상담으로 세무대리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는 국세청과 세무사 분들이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그것은 각 국의 과세당국이 다 그렇다"며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하는 부분이) 세무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분과는 시장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국세행정의 발전 추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조사건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세청장은 "조사 난이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 일단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국제거래가 많아졌고 기업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면 4~5명이 가게 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며 "20년 전, 국세청 직원은 1만7000명이었고 현재는 2만1000명으로 4000명(20%) 늘었지만, 세수는 20년 전 100조원에서 지금 34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조사 1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중요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위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조사의 양을 방대하게 하면서 조사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면역 효과만 생겨서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일문일답>
Q.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해 지출한 예산이 230억원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책임은 없나?
저희들 국세청 예산이 230억이 배정됐고요. 국세청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하드웨어 서버 같은 게 있고 범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분석해 보니까 한 230억원 정도 중에서 한 147억원을 홈택스나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되면 내년, 내후년 전산에 필요한 예산들 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기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 기획재정부와 아니면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론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인다고 했다가,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지난해 법인세와 양도세가 많이 마이너스, 예상보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분야는 법인이 한 100만개 되는데 기업들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월에 신고가 들어와야 국세청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올해 경제상황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3월, 5월 신고를 받아 보면 조금씩 전망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세청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그럴 때 수단 중 하나가 세무조사이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도 있을 수 있는데, 매입납부제도, 성실신고 안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사 건수는 1만6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줄었지만 성실도는 예전보다 사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인데 조사 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은 국세청 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사 난이도가 사실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개념은 일단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국제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국제거래가 많아졌고 기업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조사를 하면 4~5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성실신고 안내라든가 행정적인 걸 통해서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국세청 자산이 인적자산하고 컴퓨터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한 20년 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에 직원이 1만7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2만1000명으로 4,000명 정도 늘었어요. 20% 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세수가 100조원이었고, 지금은 340조원, 많을 때는 380조원까지 갑니다.
경제규모는 커졌는데 직원이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국세청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다만 조사할 때는 엄정하게 해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좋지 않냐고 판단했습니다.
Q. 생성형 AI 상담은 세무대리업계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목표를 하는 것인지?
생성형 AI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답변, 예규, 판례 이런 것들로 자체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는 음성인식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국세청에 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상담센터입니다. 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데 상담직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해주니까 국세청 상담직원하고 전화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AI가 답변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상담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AI로 해보려고 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가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에 생성형 AI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데 반응을 봐서 개발해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전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 분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한데 세무사 분들이 없으면 국세청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이후 국세청의 업무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시간·비용을 많이 줄이는데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옛날 종소세 신고 때는 세무서에 수십 명, 수백 명 줄 서 있었어요. 미어터진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무서 가보면 기다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사실 국세청 IT가 많이 대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 중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국세청 직원들하고 상담해서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국세청도 민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납세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민원인 불만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세무사 분들과 국세청은 사실 납세자에 대해서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국의 세정당국이 다 그렇습니다. 각 국의 세정당국의 화두가 무엇이냐면 납세자 분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절차를 투명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자, 이런 것이 과세당국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국세청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세무사분들이 서비스하는 부분과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부분이) 시장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타겟팅하는 부분이 달랐거든요.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양립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국세행정에 관해서 발전할 부분들은 한 번 추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 지난해 세무조사를 1만3600건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1만3992건을 조사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민생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지?
국세청이 위에서 이거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보텀업(상향식 조직 운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거나 조사 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사를 50건 하려다가 55건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트렌드를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사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도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 하에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 조사가 있는데 조사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조사 1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중요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위하를 느끼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의 양을 방대하게 하면서 조사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사실은 면역 효과만 생겨서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줄이고 조사할 때는 엄정히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우리 전산 인프라로 우리가 성실도를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세무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불복에 대해 직원 개인평가에 반영해 과세품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나?
불복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새청 직원에 대한 귀책 부분에 대해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하고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평가에 시간이 걸리지만, 작년에 과세한 것 중 소송 간 것은 당연하게 전체적으로 인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