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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法 논란] ①15년 읊은 공염불
- 국세청에 법(法)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세청법안 두 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국세청법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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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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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목)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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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억 과세판결' 누가 웃을까..디아지오 vs 관세청
- 국내 1위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벌이고 있는 수천억원대 과세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중으로 과세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디아지오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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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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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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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절세비법] ③재테크: 다주택 팔고 자녀에게 증여
- 재산가들은 올해부터 세금의 족쇄가 다소 풀렸다. 다주택자에게 시한폭탄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고, 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고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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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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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2(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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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절세비법] ②중소기업: 일자리에서 세금 나온다
- 올해부터 근로자나 대기업은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풍성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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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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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1(토)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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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절세비법] ①직장인: 틈새 공제를 공략하라
- 세금을 아끼는 '절세(絶稅)'의 방법에 대해 직장인이나 기업,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의 성공 여부는 '정보력'이 좌우한다. 서점이나 인터넷에는 절세를 주제로 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매년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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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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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0(목)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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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원천징수 세금 10년새 '반토막'
- 직장인이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 확대 정책이 직장인의 세부담을 점점 줄여온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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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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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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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④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 2000년대 중반 정부에서 상속·증여세 분야를 담당하던 베테랑 서기관이 돌연 사표를 내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업 회장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향후 재산의 상속·증여 문제를 매끄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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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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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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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월급 188만원까지 세금 안 뗀다
-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 2268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소득공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면세 직장인의 연봉 최저선은 5년 전보다 240만원(월 20만원)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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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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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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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대변인 등 7명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은 23일 송기봉 대변인 등 7명에 대해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 부이사관 승진(7명) ▲국세청 대변인 송기봉▲국세청 감사담당관 김진현▲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국세청 소득세과장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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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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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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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③ 무자식이 상팔자?
-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후손들끼리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고, 무거운 세금도 동반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흔히 '상속법'이라고 하는 민법 5편에는 상속 재산의 적절한 배분을 정해놓고, 세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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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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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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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세금 얼마나 더 떼나
- 내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이 조금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매월 떼 가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올려 잡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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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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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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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②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 거액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후손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한 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20~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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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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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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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① 0.01%가 내는 세금
- 권력이나 재산을 후대에 대물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이다. 많이 누리고, 더 가진 사람일수록 욕망의 강도는 세다. 후손들 입장에서는 선대가 쌓은 부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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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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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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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 7명…개인납세국장 신수원
- <고위공무원 승진(6명)>▲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신수원(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용준(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현준(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민수(국세청 운영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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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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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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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③ 전망 : 후폭풍이 더 무서워
- 대기업들이 지급보증 수수료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외주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금만 수백억원 이상 걷었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만점이었다. 당시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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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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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목)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