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1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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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② 밑그림은 다 나왔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조세개혁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미래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차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방향은 ...

  임명규 기자 · 2014.06.05(목)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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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① 여론 눈치에 '개점휴업'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조세개혁이 주춤하다.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세금 분야의 개혁 작업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권 초기에만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던...

  임명규 기자 · 2014.06.03(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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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③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과거 정부의 초기 조세개혁 작업은 선굵은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임팩트를 심어줬다. 참여정부 첫 해였던 2003년에는 재벌과 부유층을 겨냥한 증여세 포괄주의와 부동산 세제 강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한 현금...

  임명규 기자 · 2014.06.03(화)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