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지능적 탈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 역외탈세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검찰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국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출범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세청은 앞서 지난 6월,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예금·주식·채권·보험 등 해외 금융상품 투자자 중 모든 계좌 내 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을 경우 계좌 정보를 매년 6월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로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출고금액의 65%에 달하는 규모죠.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거래소가 차익 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자의 해외 거래소 보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전문 김지호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거래소를 통해 추적할 수 없는 개인 지갑은 스캐닝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는데, 스캐닝으로 가능한 추적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이어 "개인 지갑 거래의 경우, 보통의 예금 계좌로 예를 들면 입출금 내역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지갑을 보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누구한테 어디로 보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웁살라젠의 구민우 대표는 개인 지갑 추적에 대해 "특정 지갑의 주소를 입력해서 그 지갑 주소의 소유처를 찾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어떤 지갑의 이전 거래에 대한 거래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금 탈루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 세무조사처럼 추적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오는 9월 열릴 국세행정포럼의 논의 주제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포럼에서 가상자산 탈세에 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