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고 해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가족 간에도 제 3자와 다름없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세법에서는 가족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 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팔 때는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내 혹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게 되면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의 5% 이내에 해당하는 9억 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사이에서 팔아야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살 때는 어떨까. 이 경우 부동산 매매가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의 정상가액을 벗어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받게 된다.
시가 10억원의 주택은 7억에서 13억까지 정상 가격으로 간주되는데, 만약 이 주택을 가족간 거래로 6억원에 사게 됐다면 산 사람은 차액인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상적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인 매매 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적정 금액의 이자도 지급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 납입 내역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