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런 보유세 역시 오르는 추세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달 OECD 38개국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OECD가 부동산 보유세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세금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세·종부세를 포함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농어촌특별세(종부세분)·주민세(사업소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규모(지방교육세 포함)는 2018년 17조790억원, 2019년 19조3930억원, 2020년 21조8290억원, 2021년 26조3970억원, 2022년 28조7690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2018년 이후 보유세 과세표준과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세부담은 쭉 증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총조세·GDP 대비 세부담 비중을 산출해 국가 간 평균값과 중간값을 비교했는데요. 중간값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로 평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값과 함께 비교·분석 지표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2022년 총조세 대비 보유세 세부담 비중 평균은 3.75%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15%로, OECD 평균보다 1.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세부담 비중 중간값은 2.78%로 3%가 채 안 됐습니다.
총조세 대비 비중으로 보면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담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12.27%)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영국(10.07%)·일본(9.3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보유세 세부담 평균 비중은 0.97%였습니다. GDP 대비 세부담 비중 중간값은 0.76%로 평균보다 0.2%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중이 1.23%로, 38개국 중 열한 번째로 높았는데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이 가장 컸던 곳은 영국(2.82%)이었습니다.
신미정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값과 중간값보다 모두 높았다"면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정책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