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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원천징수 세금 10년새 '반토막'
- 직장인이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 확대 정책이 직장인의 세부담을 점점 줄여온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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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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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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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④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 2000년대 중반 정부에서 상속·증여세 분야를 담당하던 베테랑 서기관이 돌연 사표를 내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업 회장에겐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향후 재산의 상속·증여 문제를 매끄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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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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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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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월급 188만원까지 세금 안 뗀다
-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 2268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소득공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면세 직장인의 연봉 최저선은 5년 전보다 240만원(월 20만원)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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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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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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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대변인 등 7명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은 23일 송기봉 대변인 등 7명에 대해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 부이사관 승진(7명) ▲국세청 대변인 송기봉▲국세청 감사담당관 김진현▲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국세청 소득세과장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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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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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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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③ 무자식이 상팔자?
-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후손들끼리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고, 무거운 세금도 동반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흔히 '상속법'이라고 하는 민법 5편에는 상속 재산의 적절한 배분을 정해놓고, 세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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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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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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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세금 얼마나 더 떼나
- 내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이 조금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매월 떼 가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올려 잡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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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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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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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②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 거액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후손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한 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20~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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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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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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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올가미]① 0.01%가 내는 세금
- 권력이나 재산을 후대에 대물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이다. 많이 누리고, 더 가진 사람일수록 욕망의 강도는 세다. 후손들 입장에서는 선대가 쌓은 부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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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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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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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 7명…개인납세국장 신수원
- <고위공무원 승진(6명)>▲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신수원(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용준(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현준(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민수(국세청 운영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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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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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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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③ 전망 : 후폭풍이 더 무서워
- 대기업들이 지급보증 수수료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외주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금만 수백억원 이상 걷었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만점이었다. 당시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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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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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목)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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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② 반전: 신용평가로 캐낸 세금
-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과 지원 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해당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믿기 어렵더라도 유사시 모회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신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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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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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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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① 쟁점: 소급과세는 너무하잖아
-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선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연이은 세금 추징에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액만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과세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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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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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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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자회사 보증 선 대기업, 수백억대 세금
- 대상과 CJ, 효성 등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세법상 근거과세와 소급과세금지 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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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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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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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13명…조사국장 원정희
- 국세청은 13일 공석인 조사국장에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국세청장에는 안동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낙점됐고, 광주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장은 나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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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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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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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적용기업 17곳 '세금폭탄'
- 정부와 국회가 세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으로 '조세형평성'을 꼽을 수 있다. 가뜩이나 세금 내는 것도 달갑지 않은데, 남들과 비교해 억울한 기분은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개념이다. 세법학자들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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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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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금)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