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위기의 '경로우대 공제']① 5년전 기습처리 비화(祕話)

  박근혜 정부가 1년간 공들여 온 조세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던 미래의 세금 제도가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첫 설계도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소득세 ...

  임명규 기자 · 2014.02.21(금) 09:30

• 

  '세무조사 줄이고, 금융 부가세 늘린다'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비율이 축소되고, 대기업도 강도 높은 심층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위주로 받게 된다. 금융부문에 대한 세금은 훨씬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명규 기자 · 2014.02.20(목) 09:30

• 

  [단독] 연말정산서 '경로우대 공제' 폐지 검토

  앞으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를 늘리는 대신, 경로우대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세금...

  임명규 기자 · 2014.02.18(화) 10:42

• 

  직장인, 근로소득세 8만원씩 늘었다

  지난해 직장인 한 사람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8만원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기업당 1200만원이 줄어 직장인과 기업의 세부담 변화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임명규 기자 · 2014.02.14(금) 11:27

• 

  [단독] '학원비에 부가세 매겨볼까'..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

  정부가 성인의 취미생활 강습학원과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학원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부가세 면세 항...

  임명규 기자 · 2014.02.12(수) 11:32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정부는 반대

  기업의 이익 중에서 세금과 배당을 제외하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편이지만, 정부는 투자...

  임명규 기자 · 2014.02.11(화) 15:12

• 

  '펑크난 세수'…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수 실적이 2012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 이후 전년대비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1998년과 2009년 두 차례로 각각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과 글로...

  임명규 기자 · 2014.02.11(화) 11:04

• 

  [국세청法 논란] ③산 넘어 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 개정은 야당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불만은 집권 여당보단 야당 쪽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임명규 기자 · 2014.02.09(일) 08:43

• 

  [인사]국세청 사무관 586명 대이동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역외탈세담당관실 장일현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훈 ▲기획재정담당관실 황동수 ▲비상안전담당관실 이종길 ▲정보개발담당관실 최호재 ▲감찰담당관실 박우용 ▲납세자보호담...

  임명규 기자 · 2014.02.07(금) 11:46

• 

  [국세청法 논란] ②밥그릇부터 바꾼다

  15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세청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모두 ...

  임명규 기자 · 2014.02.07(금) 09:48

• 

  [국세청法 논란] ①15년 읊은 공염불

  국세청에 법(法)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세청법안 두 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국세청법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기...

  임명규 기자 · 2014.02.06(목) 16:59

• 

  '5000억 과세판결' 누가 웃을까..디아지오 vs 관세청

  국내 1위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벌이고 있는 수천억원대 과세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중으로 과세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디아지오와 관세...

  임명규 기자 · 2014.02.04(화) 11:33

• 

  [2014 절세비법] ③재테크: 다주택 팔고 자녀에게 증여

  재산가들은 올해부터 세금의 족쇄가 다소 풀렸다. 다주택자에게 시한폭탄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고, 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고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

  임명규 기자 · 2014.02.02(일) 08:31

• 

  [2014 절세비법] ②중소기업: 일자리에서 세금 나온다

  올해부터 근로자나 대기업은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풍성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에 따...

  임명규 기자 · 2014.02.01(토) 08:31

• 

  [2014 절세비법] ①직장인: 틈새 공제를 공략하라

  세금을 아끼는 '절세(絶稅)'의 방법에 대해 직장인이나 기업,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의 성공 여부는 '정보력'이 좌우한다. 서점이나 인터넷에는 절세를 주제로 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매년 바뀌는...

  임명규 기자 · 2014.01.30(목)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