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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세법]② 볼모잡힌 民生

  2005년 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을 '민생 파탄의 비상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권이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후 ...

  임명규 기자 · 2013.12.27(금)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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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세법]① 최악의 스타트

  연말을 맞아 국회의 세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제도들이 법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부터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 ...

  임명규 기자 · 2013.12.27(금)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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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흐지부지…연내 처리 무산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불발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

  임명규 기자 · 2013.12.24(화)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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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연말정산서 챙겨야 할 것들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람"국세청은 17일 '20...

  임명규 기자 · 2013.12.17(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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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하면 '예금압류' 당한다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내후년부터 은행 예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중은행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등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201...

  임명규 기자 · 2013.12.16(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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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③ 물러설 곳이 없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외부감사 시즌을 앞두고 회계 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 1위인 삼일회계법인은 코스닥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로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물어주게 됐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막지 못...

  임명규 기자 · 2013.12.13(금)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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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부가가치세가 흔들린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는 남녀노소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내는 '국민 세목'이다.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가운데 연간 실적도 가장 많다.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고 판...

  임명규 기자 · 2013.12.13(금)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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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② 실패한 제도, 부작용만 키워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회계업계는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계법인, 투자자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감사...

  임명규 기자 · 2013.12.11(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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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준..'매출'만 본다

  세금이나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뀐다. 근로자수나 자본금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

  임명규 기자 · 2013.12.11(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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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① 연속감사 못 믿겠다

  상장회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매년 재무상태에 대해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기업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이익 규모를 줄이는 병폐를 차...

  임명규 기자 · 2013.12.11(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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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전관예우]② 밥그릇은 건드리지 마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불과 며칠 사이 관내 세무사로 명함을 바꿔 개업 소연을 여는 관행은 해마다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김기정 성동세무서장과 이만수 금천세무서장, 강성준 분당세무서장, 김호연 동안양...

  임명규 기자 · 2013.12.05(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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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전관예우]① 신장개업 '꼼수' 안 통해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국세청 명예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명퇴한 세무서장들 중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관내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어제는 서슬퍼런 국세공무원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의 ...

  임명규 기자 · 2013.12.04(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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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담배 1위 다국적기업..거액 관세 '닮은 꼴'

  세계적인 술·담배 회사들이 국내에서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관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들이 본사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적게 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윈저'로 유명한 디아지오는 ...

  임명규 기자 · 2013.11.29(금)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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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필립모리스 '로열티' 100억대 관세 추징

  세계 최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원료인 각초를 수입할 때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포함시...

  임명규 기자 · 2013.11.29(금)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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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자' 누구?..조동만 前부회장 등 명단 공개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이 700억원 넘는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임명규 기자 · 2013.11.28(목)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