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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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⑥ 설익은 지하경제 양성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의 직업은 세관 공무원이다. 그는 1980년대 초반 부산항 일대에서 밀수에 개입하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

  임명규 기자 · 2013.10.30(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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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⑤ 세계속 대한민국 세금

  1994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국정 전면에 내세웠다. 아직도 그 세계화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문민정부의 키워드가 되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 ...

  임명규 기자 · 2013.10.28(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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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④ 세수 역전의 승부수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는 결승선 3km를 남기고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던 그는 해발 213m의 몬주익 언덕 내리막길에서 스퍼트를 냈고, 경기...

  임명규 기자 · 2013.10.23(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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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③ 기업 잡는 세무조사 3쿠션

  재벌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세무조사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와 집에 들이닥쳐 장부를 압수하면 회장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위세를 떨쳤던 가문은 탈세와 비자금에 발목 잡히며 몰락하는 광...

  임명규 기자 · 2013.10.22(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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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② '부자 감세'..모피아들의 배틀

  "1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원 증정. 10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10만원 증정." 백화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은행사 문구다. 백화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100만원을 구매한 소비...

  임명규 기자 · 2013.10.21(월)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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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통계]① "증세의 기운이 감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0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문제점을 종합 점검한다. 때론 돋보기를, 어떨 땐 메스를 들이대기도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 ...

  임명규 기자 · 2013.10.17(목)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