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법인세·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서 전 정부의 세제 정책을 대부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 폐지, 법인세 추가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감세안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두 후보 모두 민생 부담 경감과 경제 활력 제고를 공통 목표로 잡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접근 방식과 조세 철학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발표한 세금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재명 "현행 유지·운영 효율화" vs 김문수 "세율·공제 조정"
이재명 후보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현행 세제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세율 조정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세율 자체를 적극적으로 손보고, 공제 항목도 확대해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감세를 통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중산층과 근로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접근법은 뚜렷하게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등 신규 세금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인상도 배제하고, 중산층 지원은 아동수당 등 직접 재정지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증세 효과를 지적하며 과세 기준과 공제 항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인 성과급 비과세와 영유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기업·부자 과세 "유지" vs "대폭 경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국가 대비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 개편안 외에 별도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 부담을 경제 활력의 걸림돌로 보고, 법인세율을 21%까지 인하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부동산세 공약에서도 공통된 완화 기조 속에 차이가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과세보다는 보완적 개편에 초점을 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공시가격과 보유세 체계 전반을 납세 여력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가격 중심의 과세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타 세제에서도 후보 간 방향은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약속하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세제 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비, 신혼부부 주택자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감세 방안을 내놨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감세 혜택도 제시하며 근로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 세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