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정보들 중에는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스워치 정보보고'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택스워치 취재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재부의 굴욕, 인사 신호탄
조세심판원은 8개의 심판부(내국세 6개·지방세 2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심판부를 이끄는 상임심판관직 공석은 세 자리나 됩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사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상임심판관 1석은 외부 개방형으로 현재 인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상임심판관 자리에 앉는 등 심판원 내 기재부 출신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체보기]
"내 도장이 왜 거기서 나와?"(조세심판원의 막도장)
조세심판원에는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 직원들이 비상임심판관의 성명이 새겨진 막도장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행위가 묵인됐지만, 한 비상임심판관이 "내 이름의 도장을 왜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심판원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보기]
코레일 블랙리스트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9억3000만원의 승차권을 예매한 뒤, 29억원을 취소한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처럼 악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공무원 중에는 KTX 열차표를 예매·취소를 반복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국회나 회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것이 과도해 코레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국세청장입니다. [전체보기]
※ 정보보고 전문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택스워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