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5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어느덧 2년을 훌쩍 넘어갔다. 그동안 어떤 세금법안들이 나왔는지, 세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제출한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살펴봤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1549건에 달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46건, 소득세법 129건, 지방세법 10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부가가치세법은 63건, 종합부동산세법은 57건 발의됐다. 이어 법인세법 52건, 상속세및증여세법 51건, 관세법 50건, 국세기본법 50건이 제출됐다.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세법 개정안 제출 건수로는 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전 의원이 6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 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36건)이 절반을 넘어간다. 추 전 의원 발의안의 키워드는 '투자 촉진'과 '세제 혜택'이다. 법인세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고 중소중견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혜택안들도 발의했다.
현 국회의원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이자 초선인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건의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10회) 출신이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입법조사관과 입법심의관 경험이 있는 만큼 농어민 지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했다.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법안을 냈다.
이어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건을 대표 발의했다. 재선 의원이자 기재위 소속인 고용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11건), 소득세법(7건), 관세법(3건), 종합부동산세법(2건), 국세징수법(2건) 등 다양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 중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강화,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은 가결되어 지난 2020년 8월 공포되었다.
3선 의원인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33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22건), 지방세특례제한법(6건), 소득세법(3건)을 제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연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감면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다.
소득세법에서도 세제 지원안을 발의했다. 퇴직소득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등하원서비스 이용 시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도록 하는 안이 있다.
김주영 의원(32건), 배준영 의원(27건), 서영교 의원(27건), 구자근 의원(24건), 김경만 의원(24건), 권명호 의원(20건), 김용판 의원(20건)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