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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② 내 식구를 챙겨라
- 연말 세법 개정 시즌을 맞이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나 소속 국회의원실은 이해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정 이슈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수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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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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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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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의 '황소' 리더십, 경제활력 되찾을까
- "안으로는 '큰 형님', 밖으로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황소' 같은 장관이 되겠습니다."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5년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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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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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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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경제팀' 세금정책 어떻게 바뀔까
-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투톱'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데 이어, 13일에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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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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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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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① 세금 27조 깎아줘요
-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수 가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세당국이 걷은 총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8조원 모자란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세금을 걷는 중이다. 막대한 복재 재원이 필요한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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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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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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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④ 회사 많으면 따로 낼까
- 기업의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검증하려면 다양한 과세 요건을 맞춰봐야 한다. 세법에는 지배주주의 범위와 과세 요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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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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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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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③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
- 기업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중소·중견기업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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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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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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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② 국세청에 딱 걸리는 수법
- 국내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진행해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지난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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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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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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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① 재벌家 세금부담 Up!
- 올해부터 재벌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재벌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목적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수혜를 본 대기업 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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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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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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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② 밑그림은 다 나왔다
-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조세개혁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미래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차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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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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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목)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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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① 여론 눈치에 '개점휴업'
-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조세개혁이 주춤하다.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세금 분야의 개혁 작업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권 초기에만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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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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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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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 1년]③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과거 정부의 초기 조세개혁 작업은 선굵은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확실한 임팩트를 심어줬다. 참여정부 첫 해였던 2003년에는 재벌과 부유층을 겨냥한 증여세 포괄주의와 부동산 세제 강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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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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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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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60억대 관세추징 '원점으로'
- 관세청이 아디다스 국내 법인에게 추징한 세금 60억여원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심판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2년 넘게 끌어온 관세청과 아디다스의 세금 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조세심판원은 2일 아디다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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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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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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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세청 뇌물수수 '시한폭탄' 더 있다
-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세공무원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조 전(前)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송 전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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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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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금)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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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세금 빼돌린 수법은
- 소득을 숨기고 비용을 키우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의사를 비롯해 숙박, 운송,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이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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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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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목)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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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STX 로비의혹'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수사
- STX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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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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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월)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