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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② 반전: 신용평가로 캐낸 세금
-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과 지원 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해당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믿기 어렵더라도 유사시 모회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신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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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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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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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보증稅 논란]① 쟁점: 소급과세는 너무하잖아
-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선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연이은 세금 추징에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액만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과세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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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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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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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자회사 보증 선 대기업, 수백억대 세금
- 대상과 CJ, 효성 등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세법상 근거과세와 소급과세금지 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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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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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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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13명…조사국장 원정희
- 국세청은 13일 공석인 조사국장에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국세청장에는 안동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낙점됐고, 광주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장은 나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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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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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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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적용기업 17곳 '세금폭탄'
- 정부와 국회가 세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으로 '조세형평성'을 꼽을 수 있다. 가뜩이나 세금 내는 것도 달갑지 않은데, 남들과 비교해 억울한 기분은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개념이다. 세법학자들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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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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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금)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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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증여세 얼마씩들 내십니까?
- 정부는 공식적으로 '1인당 세부담'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해 과세당국이 걷은 세금을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얼마씩 냈는지 계산되지만, 통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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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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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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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연말정산 환급, 얼마 받았니?
-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두통을 유발하는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복잡한 세법 규정들을 한가득 싣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쓰다보면 세법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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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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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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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얼마씩 받나…
'중산층 vs 부유층'
-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다른 사람들의 신고서를 엿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받는 연봉과 소득공제 수준, 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고 싶지만,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도 개인 정보가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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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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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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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제한 로펌·세무법인은 어디?
-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로펌과 세무법인 등 10곳이 새로 지정됐다. 공직자가 퇴직 후 이들 업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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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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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목)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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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진 세법]④ 투자자 稅혜택 '확대'
-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비우량채로 구성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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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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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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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진 세법]③ 부동산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내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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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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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목)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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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진 세법]② 기업 최저한세 '인상'
-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도 최소한으로 내야 할 세금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 중소기업은 풍성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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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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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목)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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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진 세법]① 직장인 소득세 '부담'↑
- 새해를 맞아 각종 세금 제도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부자 증세'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고소득 직장인들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대기업들이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도 더 많아졌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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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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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목)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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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부자 증세'…국회 본회의 통과
-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 법안들이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증세로 기록될 세법 개정안들은 새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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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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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수)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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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세청 부이사관·서장급 116명 전보
- 국세청은 30일 부이사관과 서장급 등 11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부이사관 전보(6명)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대지(국세청 징세)▲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세환(국세청 심사1)▲국세청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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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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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월)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