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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만에 전입신고…취득세 감면 인정된 이유

  • 2026.11.20(금) 10:00

조세심판원, 올해 3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 공개

2025년 3월 11일, A씨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택을 취득한 뒤 실제 거주를 시작했고, 3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전입신고도 했다. 하지만 세대주를 잘못 적는 등의 문제로 신고 처리가 지연됐고, 전입신고가 최종 완료된 건 주택을 산 지 111일이 지난 뒤였다. 

현재 ①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고 ②해당 집값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A씨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됐다. A씨는 "전입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경정청구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본인의 기재 오류 때문"이라며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2026방0505).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했고, 전입신고도 두 차례 시도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세대주를 잘못 기재해 처리가 늦어졌을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고 했다. 

심판원은 20일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3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공개했다. 

상속등기 늦었어도…종부세 납세자는 따로

B씨는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됐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된 상속인인 B씨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B씨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종부세 신고 기한 전에는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고, 해당 상속인들은 종부세도 신고·납부했다.

쟁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뤄진 상속등기를 종부세에도 반영할 수 있느냐다.

심판원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지만,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신고기한인 12월 15일 전에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도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B씨에게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됐다(조심 2026서2422).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양도세 감면도 아버지 기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용지로 넘긴 C씨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 감면은 인정하지 않았다.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데, C씨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이러한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면 양도세 감면 여부도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버지의 취득일을 적용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양도세 10% 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결정했다(조심 2026중1950).

이상길 심판원장은 "이번 결정례(3건)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말 우수사례를 국민들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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