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체납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생각과 달리 법적으로는 체납액이 있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선거비용 위반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이 재임기간 동안 알선수재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지만, 병역이나 체납 등과 관련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겠다며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다. 이에 후보자들은 후보로 등록할 때 대부분 체납액이 있다면 모두 납부하고 선거에 출마한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5년간 체납이력이 있던 당선인(전체 300명)은 32명이었지만, 모두 후보 등록 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번 4·10 총선은 특이하게도 최근 5년간 체납액이 1억1662만원으로 제일 많았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 당선인이 현재도 5652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 당선인은 32억4538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으며,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은 2억2888만원이었다. 재산이 비교적 많은 주 당선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 당선인은 체납이 본인과 배우자 때문이 아닌, 한의원 사업을 하던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체납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당선인을 포함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 중 최근 5년간 체납이력이 있는 당선인은 25명이다. 이 중 현재 체납액이 있는 주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24명 당선인은 현재는 체납액이 없는 상태다.
주 당선인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았던 당선인은 양문석 민주당(안산갑) 당선인으로 최근 5년간 3038만원을 체납했다. 다음은 ▲이상식(호칭 생략) 927만원 ▲윤영석 480만원 ▲이상휘 352만원 ▲민병덕 256만원 ▲박균택 253만원 ▲소병훈 151만원 ▲박지원 111만원 ▲박수영 99만2000원 ▲이개호 84만5000원 ▲조은희 59만5000원 ▲박민규 49만1000원 ▲권영세 46만7000원 ▲김현정 36만8000원 ▲민홍철 34만5000원 ▲조승환 29만6000원 ▲이재명 24만4000원 ▲이준석 22만6000원 ▲임이자 18만6000원 ▲조경태 17만8000원 ▲박상웅 12만8000원 ▲정동만 12만6000원 ▲임종득 12만3000원 ▲권영진 10만8000원 등이다.
이밖에 재산신고액 대비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많은 당선인은 강선우 민주당 당선인으로 재산신고액은 9707만원이었지만, 세금납부액은 12억2756만원이었다. 재산 대비 납세비율은 1264%였다.
강 당선인은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후 지난 2006년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딴 뒤 교수로 활동했다. 2016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민주당 부대변인을 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가 유명한 로펌 변호사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창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재산신고액은 4867만원이었지만 5년간 세금으로 4804만원을 내는 등 재산 대비 세금납부 비율이 100%에 가까웠다.
박균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신고액 18억7834만원 대비 세금납부액은 10억9239만원(재산 대비 세금비율 58%)이었으며 오세희 민주연합 당선인은 재산신고액 85억3576만원 대비 47억6436만원(55.8%)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