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용돈은 다 부모님한테 받아쓰고 내 월급은 꼬박꼬박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훗날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야.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더 뱅커' 속 금수저로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입니다. 은행원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자신의 월급을 저축하는 이유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렇게 본인 월급은 대부분 저축에 사용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축한 월급은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최대한 받아 주택을 취득한 뒤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생활비를 쓰는 대표적 이유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본인 소득은 저축해 주택 마련과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비과세 '10년간 5000만원'
부모 카드를 쓰는 직장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로 구분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회 통념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생활비 정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모 카드로 생활하면서 본인 소득을 모아 집을 마련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카드로 생활한 비용이 자녀 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1억원 증여하면 '증여세 500만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 총액이 48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1억원을 증여받으면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1억5천만원의 20%인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 걸릴까?
대표적으로 부모의 카드 사용 내역 상당액이 부모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쓰였을 때나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의 고액 학원비나 학비 등을 주기적으로 결제했을 때 증여 의심 사례로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이 월 500만원 이상이거나 자녀 명의의 고급 자동차를 부모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적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처럼 부모 카드를 사용해 탈세하는 사례를 주시하고 있고 조사에 걸리면 증여세 미신고 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