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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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소득세 3배 더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보다 3배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지갑'에만 세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임명규 기자 · 2013.08.30(금)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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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 <에필로그>밑빠진 나라곳간

  세금에 대한 부담은 개인별로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들에겐 대체로 무겁게 다가온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근로소득세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붙는 부가가치세는 마음먹고 피하기도 힘...

  임명규 기자 · 2013.08.30(금)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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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비리척결에 고개숙인 국세청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국세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 연루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

  이명근 사진기자 · 2013.08.29(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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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위직 263명 '청렴의 서약'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고위공직자 263명이 서명한 '청렴 서약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에 일제히 서명했다. 최근 전직 국세청장을 ...

  임명규 기자 · 2013.08.29(목)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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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3-② 상속·증여세 '올가미'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이다. 웬만한 규모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힘들다.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만 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富)를 상징하는 세목에 꼽을 수 ...

  임명규 기자 · 2013.08.27(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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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3-① 만신창이 부동산稅

  지난 10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했다. 부동산 시장이 제법 활발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보유와 거래 단계의 세금을 모두 강화하는 추세였지만, ...

  임명규 기자 · 2013.08.26(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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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중도하차' 양건 감사원장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열린 이임식에서 자신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에 대해 ...

  이명근 사진기자 · 2013.08.26(월)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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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2-③ 죄악세 인상의 딜레마

  지난 6월 스페인 정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올렸다. 호주와 러시아도 최근 술·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죄악세(Sin-tax) 부담을 늘리는 추세가 유행이다. 각국 정부가 술과 ...

  임명규 기자 · 2013.08.23(금)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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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2-② 유류세 '불편한 진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유류를 사용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책임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담하고,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붙는데, 모두 합쳐 '유류세'라고 부른...

  임명규 기자 · 2013.08.22(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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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2-① 부가가치세가 답일까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도입 열풍이 불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식은 정부 입장에선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임명규 기자 · 2013.08.22(목)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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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1-② 연말정산 '만성피로'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바뀐 세법에 골머리를 앓는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꼼꼼하게 챙겨보면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그 마저도 1년간 들인 비용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다. 꾸역꾸역 연말...

  임명규 기자 · 2013.08.20(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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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1-① 확 늘어난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949년 제정됐지만, 전쟁과 군사혁명을 치르며 오랜 과도기를 겪었다.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발맞춰 1961년과 1967년 기존의 법 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세법을 만들었다. 현행 소득세의 ...

  임명규 기자 · 2013.08.19(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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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너무해] 稅부담 10년새 '두배'

  정부가 지난 8일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조세저항이 들끓고 있다. 불과 나흘만에 대통령이 나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정부는 즉각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우려...

  임명규 기자 · 2013.08.19(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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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왕' 3천억대 세금소송..대부분 기각

  수천억원의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63. 사진) 시도그룹 회장이 "3000억원대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

  경제부 기자 · 2013.08.14(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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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연봉 5500'부터 증세 확정

  정부가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내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 기준은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새누리당에 세법...

  임명규 기자 · 2013.08.13(화)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