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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던 부가세, 신용카드로 떼내면 막는다던데
소비자가 낸 세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국세청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떠들썩하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 얘기다.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은 사업자가 매출액에서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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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화)
08:02
부가세 대리납부, 실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재정학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
임명규 기자
·
2017.07.18(화)
08:01
신용카드사가 부가세 대신 받아도 괜찮을까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조세제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 대리징수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착안해 사...
임명규 기자
·
2017.07.18(화)
08:00
기업 세금 잘 봐주는 조세심판관은
기업이 법인세 심판청구를 제기했을 때 가장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관은 누구일까. 그동안 조세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심판관별 인용률을 택스워치가 집계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직접 심판관을 지정할...
임명규 기자
·
2017.07.18(화)
07:39
심판청구로 세금 돌려받은 기업 31곳
세금이 억울할 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값비싼 대리인 선임비용에 몇년씩 걸리는 소송기간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다. 소송 전(前) 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이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
이상원 기자
·
2017.07.17(월)
18:35
조세심판은 세무법인이 잘 뒤집는다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회계법인을 주로 선임했지만 정작 승소율은 세무법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워치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심판청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
임명규 기자
·
2017.07.17(월)
14:19
영업도 뛴 LG화학 연구원 인건비는 `과세 대상`
LG화학이 세무조사 후 추징된 1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산하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니 만큼 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지만...
이상원 기자
·
2017.07.17(월)
14:07
조세심판청구 대리인 1위는 `삼일회계법인`
기업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곳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들의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택스워치가 20...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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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금)
18:21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허수아비였다
관세청이 공문서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줬고, 통계 조작을 통해 없던 특허권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다. 2015년 이후 세차례 결정된 시내면세점...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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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목)
10:08
[포토]'황금알 낳는 효자산업'이 '면세점 게이트'로
▲ 검찰이 '면세점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갤러리아63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
이명근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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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수)
17:47
안진회계법인의 안전벨트 `딜로이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되던 지난해 말, 안진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법인인 딜로이트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의 글로벌 리스크관리담당 최고책임자가 직접 한...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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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화)
10:11
[세금톡톡]유소연 아버지의 `몰염치`
세금을 제 때 안내면 여러가지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래야만 세금 잘 내는 사람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니까요. 우선은 본래 내야할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나중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집니다. ...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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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목)
18:19
세금소송 100% 승소 변호사는
상반기 세금소송에서 100% 승소율을 기록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문·김해마중,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훈 변호사였다. 택스워치가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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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목)
08:03
[택스워치 연재만화]택스맥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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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목)
08:02
죽기 전 남몰래 쓴 돈의 무게
영화 '버킷 리스트(2007년, 미국)'는 죽음을 앞에 둔 영화 속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사람은...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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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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