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경찰까지도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지 1년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만 있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기금이 '건강 증진'과 '금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세수만큼 금연 정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담뱃값이 오른 첫해인 2015년 국가금연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3억 원과 비교하면 1300억여 원이나 늘어난 1475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2016년은 1315억 원으로 10% 나 줄었다.
금연정책개발 및 정책지원이 50% 줄었고, 학교흡연예방사업도 25% 줄었다. 금연치료지원도 36% 줄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제자리이거나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