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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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⑥ 알맹이는 다 빠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올해 종료를 앞둔 세금감면 규정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여론의...

  임명규 기자 · 2014.07.01(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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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⑤ 신설 : 예외는 계속된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른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세금을 깎는 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예외규정을 없애 세금이 새는 곳을 틀어막으면 어느 틈엔가 새로운 감면 조항이 또 만들어진다. 경...

  임명규 기자 · 2014.03.18(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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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④ 폐지 : 존재감 없으면 '아웃'

  지난해부터 정부의 세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한층 깐깐해진 규정에 따라 구조개선 적립금과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임명규 기자 · 2014.03.18(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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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③ 연장 : 중소기업은 안전지대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증세(增稅)는커녕 깎아주던 세금을 철회하기가 어렵다.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세부담을 늘려...

  임명규 기자 · 2014.03.17(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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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② 논란 : 신용카드 공제 위기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 깎아주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직장인들은 당장 연말정산 과정에서...

  임명규 기자 · 2014.03.14(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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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끝]① '감세 대란'이 온다

  세금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원동력이지만,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

  임명규 기자 · 2014.03.14(금)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