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저축성예금 비중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고 하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1980년대 80%이던 저축성예금 비중은 2019년 현재 45%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저축을 할 여유가 사라진 탓도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저축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도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비과세되는 저축상품도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수가 이런 상품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여전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 놓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몰랐던 세제혜택들은 없는지, 남들이 활용하는 저축관련 절세상품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저축상품은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택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 저축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세금만 5239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514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택금 비과세는 농업인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회원, 준조합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면 조합원 가입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도록 하는데요. 이 때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줍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혜택이죠.
배당소득세는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고, 이자소득세는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택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한도가 있는데요. 조합 및 마을금고에 1000만원의 출자금을 넣고 3000만원까지 예탁하면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배당소득과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과세종합저축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혜택입니다.
대상자를 살펴보면 장애인, 독립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 소수만을 위한 상품인 것 같지만, 단순히 65세 이상인 노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하는 혜택인데요. 이 상품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에만 3206억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해도 3413억원의 세금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혜택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대비해서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상품인데요.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공제부금대로 쌓고, 매년 소득세 절감 혜택도 누리는 것이죠.
그밖에도 세금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올해 322억원의 세금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군인들이 월 4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도 135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