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제도를 결정할 국회의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한달 가량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결정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실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관심이다. 연말 국회에서 논의할 세법 개정안의 흐름과 개별 사연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해본다. [편집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269개 법안을 올려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가 심사할 법안 가운데 세법 개정안은 162개로 상정된 법안의 6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4%(104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감세 법안이었다. 반면 증세 법안은 6%(10건)에 불과했다.
올해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를 눈앞에 둘 정도로 나라살림에 구멍이 뚫렸지만, 국회는 여전히 세금을 깎는 법안만 쏟아낸 것이다. 연말 국회는 세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뒤죽박죽 섞이면서 감세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 감세 선봉장은 '야당'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증세로 맞불을 놓는 패턴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기류를 맞고 있다. 올해 가장 활발하게 세법개정안을 낸 국회의원 4인방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었다.
기재위에서 야당 간사를 지냈던 윤호중 의원은 15건으로 1위에 올랐고, 오제세·김관영 의원이 각각 13건과 12건, 홍종학 의원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의원이 8건, 박명재·이만우 의원이 각각 5건씩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감세에 대한 요구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오제세 의원이 12건의 감세 법안을 냈고, 윤호중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각각 10건과 9건의 세금깎는 법안을 추진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8건 모두 감세법안이었고, 박명재·이만우 의원도 각각 3건과 2건씩 냈다.
현재 이들 국회의원은 모두 기재위 소속이며, 김관영·나성린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에 배정돼 세법 심사를 담당한다. 여야가 '감세'라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국회에서도 세금을 깎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엇갈린 증세의 시선
정부와 여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세를 머뭇거리는 동안, 오히려 야당에서 적극적인 서민·중산층 감세 법안을 내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추진한 것도 아니다. 올해 여당에서는 단 한 건의 증세 법안도 내지 않았다.
야당은 일찌감치 '부자 증세'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과 사내유보금 증가기업 법인세 인상 등 과감한 증세 법안을 내놨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사내유보금에 10%의 추가 법인세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했다. 홍종학 의원은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를 복원하고, 조부모의 세대생략 상속세 할증 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법안을 3건이나 냈다.
이들도 역시 조세소위원회에 배정됐다. 과감한 증세 법안을 제출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세법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 감세 법안과 함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증세와 감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서로 카드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증세 대열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시키는 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과세 대상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담배라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오히려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