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대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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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대란]④'창조 세금'도 있다

  기후정의세와 탄소세, 사회복지세, 역외탈세방지특별법... 현재 국회에선 생소한 세금 법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 변화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것으로 '감세(減稅)' 일색이던 연...

  임명규 기자 · 2014.11.17(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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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대란]③증세와 타협하기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는 쉽다. 유권자의 호감은 물론이고, 수혜 계층의 암묵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반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적잖은 용기를 내야한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 시달리다가...

  임명규 기자 · 2014.11.13(목)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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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대란]②농어민에 '몰아주기'

  세금 감면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순 없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서민들은 허탈해지고, 근로자의 세금감면 방안을 내놓으면 개인사업자가 서운해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임명규 기자 · 2014.11.12(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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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대란]①與도 野도 '깎아주자'

  내년 세금 제도를 결정할 국회의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한달 가량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결정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실제 납세자들의 세...

  임명규 기자 · 2014.11.12(수)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