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빠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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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④ '조세정의'를 세운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세금을 깎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시도도 적지 않았다. 세금 포탈이나 역외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는 법안들...

  임명규 기자 · 2014.06.18(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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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③ 한번 주면 못 뺏는다?

  세금을 깎는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거나 경제 활력이 필요한 곳에서 세금을 덜 받으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

  임명규 기자 · 2014.06.17(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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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② 내 식구를 챙겨라

  연말 세법 개정 시즌을 맞이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나 소속 국회의원실은 이해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정 이슈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수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

  임명규 기자 · 2014.06.16(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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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빠진 국회]① 세금 27조 깎아줘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수 가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세당국이 걷은 총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8조원 모자란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세금을 걷는 중이다. 막대한 복재 재원이 필요한 정부는 ...

  임명규 기자 · 2014.06.11(수)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