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기업 입장에서 세금소송은 중대한 재무위험 이슈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만약 패소하면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할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선고재판 결과를 살펴봤다. 또한 변론을 진행한 재판 내역도 함께 들여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