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8일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인지세를 50% 낮췄다고 하죠. 중국이 인하한 인지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지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업무에서 처음 인지세를 알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에 대해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위한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하고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문서세라고도 하죠.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종류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액이 과세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대출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붙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과 개인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2억원이라면 인지세 15만원을 은행과 대출자가 각각 7만5000원씩 내는 것이죠.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인지세로 35만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자동차 등 동산을 양도할 때의 인지세는 건당 3000원입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관련 증서와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데요. 즉, 5000만원 이하의 대출서류와 1억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증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억원이 넘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분양권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재금액별 세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증서에 첨부해야 하는데요.
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는 온라인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과세문서 종류와 금액을 적은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작성된 수입인지를 출력해 첨부하면 됩니다.
대출규모 줄자 인지세 세수 감소
인지세 세수는 2017년 8958억원, 2018년 8813억원, 2019년 8456억원, 2020년 9652억원, 2021년 9598억원으로 1조원 안으로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인지세 징수액은 798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600억원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 대출 등 대출규모가 줄자 인지세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