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거두어들인 세금, 이른바 '노력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 대부분의 국세는 자진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징세보단 납세 서비스 질 개선에 무게를 둔 이유이기도 하다. 납세를 독려하려, 매년 3월 3일이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또는 근로소득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칭호와 함께 세정상 우대 혜택도 준다. 그러나 적지 않는 수의 납세자들로부터 이런 혜택이 아쉽다는 평가가 따라붙고 있다.
택스워치가 입수한 국세청의 '2023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보고서를 보면 성실납세 의식 향상 방법으로 '우대 혜택'을 꼽은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1%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단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52.4%).
세무조사 유예부터 납세담보 면제·공항출입국심사 우대·금융 신용평가 우대·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까지. 실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이렇게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은 적지 않다. 근로소득자보단 주로 사업자의 혜택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기가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로 추천하려고 업체에 연락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혜택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국세청의 조사에서 성실납세 우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자영업(67.2%)이었다.
거주지역별론 강원·제주(60.4%),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으론 200만원 미만(51.5%) 구간에서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40~50%대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학생(30.0%)·전업주부(37.5%)만 30%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성실납세 의식 향상 방법으로 성실납세 우대 혜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해당 방법을 통한 만족도 향상 전략을 고래해 볼만하다"고 했다.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탈세에 대한 행정적 제재(34.9%)를 꼽은 국민도 많았고, 그다음은 세금 교육(7.3%)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9.9%)에서 세금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남성(5.1%)보다 많았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9.8%)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