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낮춰 세금과 구매 가격이 줄어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개소세율 30%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이은 정부의 개소세 관련 발표에 따르면, 7월 현대 그랜저 가격은 54만원 저렴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36만원 더 비싸졌죠.
신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자동차 개소세는 법정 세율이 5%인데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급감했던 2018년,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소세율을 3.5%로 30% 인하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2020년에는 개소세율을 70%까지 낮춰 6개월 간 1.5%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3.5%로 복귀한 개소세율은 약 3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 6월로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7월부터 5%로 환원됩니다. 개소세 인하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종료가 예견됐던 일이지만, 국가기관이 하루 차이로 다른 뉘앙스의 발표를 하면서 소비자는 혼란을 겪어야 했죠.
결과적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7월부터는 개소세 인상에 따라 구매 가격이 오릅니다. 다만 국산차는 출고가격의 18%를 경감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구매가격이 수입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전망입니다.
비슷한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랜저는 출고가격이 4200만원, 폭스바겐 티구안은 4300만원인데요. 출고가가 100만원 차이나는 두 차종은 각각 세금이 얼마가 될까요. 취등록세를 제외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산출했습니다.
그랜저는 출고가 4200만원의 18%인 756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경감액을 뺀 3444만원이 개소세와 교육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겠죠. 그랜저의 개소세는 3444만원의 5%인 172만원으로, 교육세·부가세를 합한 세금 합계는 666만원이네요.
7월 그랜저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4866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출고된 그랜저는 국산차 경감액 없이 개소세 3.5%를 적용 받아 483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36만원 더 저렴하죠.
반면 티구안은 수입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경감액은 없습니다. 출고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티구안의 개소세는 4300만원의 5%인 215만원입니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친 최종 구매가격은 5038만원으로, 개소세 환원 전보다 92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소세 감면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할 예정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더불어 18세 미만 자녀가 셋이 있는 가구는 친환경차 혜택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새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이런 절세 혜택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