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조세이슈가 등장할 때면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다.
조세나 재정이슈에 대해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싶은 대중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진 치열한 대립 속에 알맹이 없는 정치구호만 듣고 있는 기분이다. 족집게 과외처럼 대중들이 쉽게 조세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책이 나왔다. 최근 출간된 '오문성 교수의 TAX이슈&톡'은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비롯해 조세를 어려워하는 일반인까지도 조세 이슈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시기별 이슈에 대해 최근 10년간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은 것으로, 총 9장으로 구성됐다.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종교인 과세 등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해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의미를 쉽게 풀어주고 있다.
이 책은 사회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납세자 심리를 분석한 내용도 실려 있어, 경영과 법학뿐 아니라 심리학과 행정학 등도 오랜 기간 연구한 저자의 통섭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오 회장은 경영, 회계, 심리상담, 정보통신(블록체인),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오문성/펴낸곳 삼일인포마인/296쪽/2만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