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미용실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A. 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0개의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업종에는 온라인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미용실, 헤어숍),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 속합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의 사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가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행을 해야 하나요.
A.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되면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객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전화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꼭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입증되는 경우, 소비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에서 연간 동일인 기준으로 200만원까지입니다.
Q. 고객한테 현금으로 받는 대신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발급 의무 위반인가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꽤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걸로 합의했는데, 상호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 의무를 위반한 건가요.
A. 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Q.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계산했는데,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미리 결제를 하고 왔는데 이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A.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 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2.6%)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