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과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밟게 된다. 조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반영된다.
실제로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기업들은 얼마의 세금에 대해 어떤 이유로 법리를 다투게 됐을까.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세불복 결과를 공시한 21개 기업의 조세 심판·소송 현황을 알아봤다.
조세불복 결과를 공시한 21개 기업 중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호텔롯데였다. 호텔롯데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해 5월 1700여억원을 환급받았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물산 역시 같은 기간 16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환급받아 소송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다.
국세청은 2018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처분한 주식의 시가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를 다시 산정해 통지했다. 조세심판원은 롯데 측의 시가 산정 방식을 받아들여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 등의 취득세,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인천세관장 등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심판청구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개소세 부과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스공사가 조세심판원과 법원에 진행 중인 총 소송금액은 1165억원 규모다.
효성은 2015~2017년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1522억원을 과세 예고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액을 1133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2018년 효성의 인적분할로 세액 1133억원은 효성 65억원, 효성티앤씨 382억원, 효성중공업 96억원, 효성첨단소재 579억원, 효성화학 11억원으로 분담했는데 효성은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불복 대응 중이라고 공시했다.
삼성 계열사였다가 분리한 코닝정밀소재는 해외 본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중 일부인 1015억여원을 지난해 환급받았다. 앞서 코닝정밀소재는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산정해야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은 이자율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2019년 코닝정밀소재에 17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했는데, 코닝정밀소재는 환급액 외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는 2021년 SK시그넷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징한 법인세 175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7년 관세청이 추징한 98억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관세청이 지난해 상고해 3심까지 가게됐다.
이투스교육과 신세계는 올 2월과 1월 법인세와 지방세로 각각 54억원과 12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현대오일뱅크·현대코스모·현대쉘베이스오일 등의 연구비와 관련한 법인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이월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금액은 공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