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일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할까.
세금은 원래 복잡하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거래 방식은 계속 달라지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은 어느 나라 세법을 적용해야 할지부터 따져야 한다.
김지호 세무법인 세움택스 대표세무사는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주로 다뤄왔다. 가상자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제조세와 비거주자 판정까지. 어느 하나 간단한 분야가 없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한 고객이 인공지능(AI) 검색을 통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AI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추천했는지 알고리즘을 알아보려 한참을 씨름했다고 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질 전망인데도 투자자들은 왜 김 세무사를 찾을까. 그에게 코인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고민하는 세금 문제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가들의 세무 이슈까지 들어봤다.
Q.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되는 분위기다. 미뤄진다 해도 언젠가는 과세가 된다는 것을 투자자들도 느낌으로 알 것 같다. 실제 현장은 어떤가.
투자자들도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도 유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과세 자체에 대한 문의는 많지 않았다.
지금 가상자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익을 정리하는 일이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거래를 통해 자산이 늘어났는지 미리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자금출처조사를 해보면 조사관들도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래 건수도 워낙 많고 거래 자체도 복잡하다.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투자수익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를 찾는다.
Q. 가상자산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일은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2021년 처음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던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당시에는 블록체인 거래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거래 유형도 계속 생겨났다.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거래는 아는 사람만 아는 영역이었다. 일반인이 따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퍼리퀴드나 라이터 같은 디파이 거래소들도 상당히 친절해졌다. 거래명세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문제는 과거 거래내역이다. 가상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예전에 정형화되지 않았던 거래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과거 거래내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문을 닫고 없어진 거래소는 사실상 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합리적인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이더스캔 같은 블록체인 탐색기에는 특정 지갑주소에 거래소 이름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 그렇게 FTX 거래소의 지갑주소라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소로 코인을 보냈거나 출금했다는 사실을 추적할 수 있다.
오래전 거래소에 가입했던 이메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연결해 거래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확인할 자료가 없는 거래소도 있다. 그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료를 챙기라고 한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결국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Q. 국세청도 이런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개발을 협업하는 가상자산 재무관리 서비스 같은 기술이 도움이 될까.
국세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제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도 납세자가 잘못 소명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국세청도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만 이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크립토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흩어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국세청이 같은 자료를 놓고 거래의 성격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한국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그 국가가 정보교환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조세피난처 등에 본사를 둔 곳도 많다. 더불어 최근 바이낸스 등 중앙화거래소 해킹사태의 여파로 하이퍼리퀴드와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러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전문적으로 맡아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2023년에는 혼란이 컸다고 들었다.
당시 가장 답답했던 것은 개인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적으로 너무 모호했다. 유권해석을 신청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에 전화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신고기한은 다가오고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고객 한 명의 개인지갑 270개를 신고한 적이 있다. 지갑 27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각각의 잔고를 계산해 신고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다행히 이후 관련 예규가 나오면서 중앙화 거래소나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를 중심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뤄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행 중이다. 과세가 유예됐다고 모든 세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Q. 가상자산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은 세무사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나. 세금 외에 자산관리까지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
의외로 본인이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자산이 나뉘어 있고 거래도 복잡하다 보니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모르면 자산관리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가상자산으로 큰돈을 벌어 직장을 그만뒀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생이 무조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집을 사고 소비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삶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그만두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미 그만뒀다면 차라리 요식업이나 편의점이라도 해보라고 한다. 놀 만큼 놀았으면 뭐라도 하라는 것이다.
또 아직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이 많아져서 돈을 이만큼 썼는데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을까, 자신이 번 돈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금출처조사를 한 번 받고 문제가 정리되면 홀가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Q. 가상자산 자산가들 중에는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해외로 나가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는 걸까.
가상자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세금 때문은 아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싶다거나, 자녀 교육을 위한 미국이나 캐나다로의 이민을 고민한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외화보다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하지만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과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의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다만 단순히 체류기간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녀들과 살고, 아내는 한국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해외에 집을 갖고 있지만 아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집도 남편 소유라면 어느 나라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재산과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한국과 상대국이 모두 자국 거주자라고 판단한다면 국가 간 조세조약도 살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세법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나 예규를 찾아보고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저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회계사들과 협업하기도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조약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거주자라고 판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의 세법이 충돌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Q.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일부러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싶다. 비거주자 문제 역시 복잡한 분야인데,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나.
우연히 그런 일들을 맡다 보니 경험이 쌓였다. 비거주자 문제는 국가마다 세법이 다르고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서 굉장히 복잡하다.
실제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세무 문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외국인 선수들은 보통 1년 계약으로 한국에 오는데, 가족은 미국 등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구단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로 세무 처리를 끝내기도 한다.
그런데 프로야구 시즌이 길다 보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국세청에서는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했으니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거주자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거주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조세조약에 있다. 1순위 항구적 주거지, 2순위 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지 등이 명시돼 있다.
일단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 한국에 온 선수들은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1년 계약으로 활동하고 가족과 집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항구적 주거지를 미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외국인 야구선수의 거주자 문제를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다. 관련 처분도 취소됐다.
다만 국가마다 조세조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미니카공화국처럼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선수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 간 조세조약이 없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구단과 선수 모두 답답해 한다.
Q.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상당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곳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나 사람들이 해외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있다.
2021~2022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프로젝트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O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인력은 한국에 있으면서 재단이나 운영법인은 싱가포르나 케이만제도 등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다. 해외법인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운영했다고 판단하면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런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고 세금도 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규제가 불명확하니 어떻게 사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법적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 영역에서 사업하거나, 아예 프로젝트 전체를 해외로 옮기는 선택을 한다.
그런 사업가들은 규제가 강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명확하면 된다. 법을 지키면서 사업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답답해한다.
Q. 가상자산 과세가 계속 유예되는 것도 이런 법적 불명확성과 관련이 있을까. 투자자들이 과세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거래 유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거래에 세금을 내야 하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관련 규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조세소송도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내는 일종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한다. 치안이나 사회 기반시설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일정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이 낮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싱가포르는 소비세가 높고 때문에 물가도 비싸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다고 무조건 천국인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다른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 자체를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려면 왜 내야 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조세저항이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도 언급되지만, 엄밀히 보면 두 자산은 성격부터 다르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나는 경제적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아직 자산의 실질이나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실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도 있지만 여전히 그 가치가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를 고려하면서 과세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어떤 거래에 대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강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김지호 세무사는?
제55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두리에서 근무세무사로 활동 후 법무법인 세움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세무,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한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업무와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그 실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으로 위촉돼 각종 블록체인 행사에서 강연자와 국회 토론회의 토론자로 초청받아 가상자산 조세정책에 대한 실무적인 제안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세무자동화 플랫폼 개발사인 크립토핀의 어드바이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움택스의 대표세무사로서 가상자산·스타트업·M&A 세무자문 및 국제조세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