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기업 조세소송은 총 9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의 선고 판결이 내려졌고, 변론을 계속 진행한 사건은 7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보다 선고 사건은 5건 줄었고, 변론 진행 사건은 44건 늘어났습니다.
5월에 선고된 사건 15건의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91억2362만원입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사단법인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가 국세청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32억1853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심규찬·조무연·안현국 변호사가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의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국세청은 법무법인 정상(안승희·임호섭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결과는 국세청 승소였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대우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으로 26억9193만원이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문·박재찬·심지섭·김희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고, 결과는 대우건설(원고)의 일부승소였습니다.
이어 하나은행·하나카드·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소송이 5억8065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한국로렉스, 글로벌전략연구원, 롯데물산, 우리디제이, 조광, 호안해운, 든솔신용협동조합, 준오뷰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로펌 중에는 최고액 사건을 담당한 태평양이 5월 소송금액 점유율 35.3%로 1위에 올랐습니다. 김앤장은 대우건설과 호안해운의 사건을 합쳐 28억8956만원의 소송금액(점유율 31.7%)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금액 10억4195만원, 화우는 9억9860만원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4억7875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율·제이엘·정진·로원·대종이 각각 6~10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을 보면 김앤장이 143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광장 98억원, 태평양 96억원, 율촌 54억원 순으로 '빅4'를 형성했습니다.
6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이 38억5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유플러스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24억6532만원으로 2위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필립스코리아의 법인세 소송이 각각 22억9219만원과 21억9065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허벌라이프·한국가스공사·필립스코리아의 대리인은 김앤장이었고,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인은 홉스앤킴이었습니다.
이밖에 제로투세븐(태평양), 월드퓨얼서비시즈(율촌), 제이피홀딩스페이프브이(태평양), 에스엘투어(정솔)의 소송이 20억원을 넘어섰고, 디비생명보험, 한독모터스, 엘지화학, 탑비즈, 한국휴렛팩커드, 현대캐피탈, 투더에프엔씨, 월드베스트투어, 중국농업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코리아료산 등도 10억원이 넘는 소송금액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편에는 올해 상반기 1~6월 조세소송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로펌 및 변호사의 순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