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단, 2004년부터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음)는 연 7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 허용 범위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요. 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Q.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연령이나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Q. 형제 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보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사내복지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할 연도는 언제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20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Q.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해 병원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취업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건강진단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Q.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셨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의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나요?
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환자 식대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에 포함해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빌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외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19년도부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