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의 끝판왕이 돌아왔다. 2020년 세금소송 대리인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점유율과 승소율 모두 70% 이상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에 우뚝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0년 전체 점유율 2위에 오르며 만년 4위의 설움을 씻어냈고, 전통의 강호 율촌과 광장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면서 세금소송의 '빅4' 체제를 유지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73건, 소송금액은 총 43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소송건수는 13건 늘었고, 소송금액은 2973억원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소송금액이 전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이유는 11월 선고 판결이 나온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 소송 때문이다. 소송금액만 2438억원에 달했는데, 택스랭킹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액 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이 278억원을 기록했고, CJ제일제당과 LG유플러스의 부가세 소송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이었다. 부영주택, KB금융지주, 마이크로소프트, 한진관광, 아이원아이홀딩스, LG디스플레이도 고액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6개였고, 2건 이상 로펌은 14개였다. 율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30건, 태평양과 광장 각각 15건, 화우와 바른 각각 5건, 정안·세종·택스로 각각 3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3084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70.7%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간 1위 로펌의 점유율은 2016년 김앤장 39.4%, 2017년 율촌 38.5%, 2018년 김앤장 48.6%, 2019년 광장 27.7%였다.
최고액 사건인 대우조선해양 소송을 비롯해 CJ제일제당·LG유플러스·부영주택·KB금융지주·한국서부발전·한국로슈·SK텔레콤·CJ CGV·CJ ENM·효성·유코카캐리어스·한국알파라발·효성ITX·신세계·이마트·쥴릭파마코리아·아모레퍼시픽·현대자동차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상우·김해마중·조성권·백제흠·이재홍·구종환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사건을 담당했다. 이들은 30건 가운데 21건을 승소하며 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0년 전체 점유율 2위는 태평양이 차지했다. 소송금액 416억원, 점유율 9.5%를 나타냈고, 15건 가운데 10건을 승소하며 66.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태평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4위였지만, 2020년 고액소송을 집중적으로 대리하며 율촌과 광장을 처음으로 제쳤다.
소송금액 278억원의 SH공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중국은행·한국공항공사·싸이버로지텍·독립문·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한국자산신탁·코리안리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KTB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와 농협은행 등 15개 금융사의 소득세 소송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석규 변호사를 비롯해 조일영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등 실력자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율촌은 소송금액 304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동부건설·메리츠화재·신한금융지주·포스코에너지·이베스트투자증권·GS리테일·농협금융지주·우리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투자금융지주·삼성증권·한국테크놀로지그룹·하나금융지주·하림산업·해마로푸드서비스·메리츠종합금융증권·대우건설·호텔롯데·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롯데상사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 챔피언이었던 광장은 2020년 소송금액 254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한진관광·LG디스플레이·롯데쇼핑·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LG상사·서해종합건설·대한지방행정공제회·정원파트너스 등의 소송을 진행했다.
'빅4'에 이어 법무법인 서평이 소송금액 46억원으로 5위를 차지했고, 정안 34억원, 세종 28억원, 시완 20억원 순이었다. 택스로·케이에스앤피·화우는 각각 10억원이 넘는 소송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택스랭킹'이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