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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랭킹]보험사는 광장으로 모여라

  • 2021.06.01(화) 15:38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5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3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소송을 승리로 이끈 로펌은 바로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은 로펌들의 올해 세금소송 누적 점유율 순위도 단숨에 4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0건, 소송금액은 총 354억727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에 비해 1건 늘었는데, 금액은 148억원이나 증가했다. 

소송금액만 316억원에 달하는 보험사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이 5월 소송 판도를 좌우했다. 2016년 1월 택스랭킹 집계를 시작한 이후, 소송금액 기준 역대 3위에 해당한다. 

DB손해보험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국세청 세무서장 5명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보험사 측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마옥현·김경태·김성환·유정호·김민구 변호사가 참여했다. 반면 세무서장들도 신용무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사를 앞세워 소송에 대응했다.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험사들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한국쓰리엠, MG손해보험, 크리테오, 케어앤셰어, 연세대학교, 대한항공도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대아이디아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ABL생명보험은 원고 패소 선고가 내려졌다.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선 광장은 5월 로펌 순위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소송금액 323억원에 점유율 91.2%를 기록했고, 승소율은 100%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소송금액 11억7911만원에 점유율 3.3%를 나타내면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쓰리엠과 크리테오의 소송 2건을 모두 승소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환, 강남, 태평양, 대호, 율촌, 길도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05억원으로 1위였고, 광장 424억원, 율촌 114억원, 태평양 1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송금액 8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지음아이엔씨 50억원, 인그리디언코리아 43억원, 한국허벌라이프 38억원, GS칼텍스 35억원, 하림산업 33억원, 중국건설은행 26억원, GS홈쇼핑 22억원, 몽고식품 2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엠금융서비스, 엔씨소프트, 현대캐피탈, 한스자람도 각각 10억원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한편, 6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엔씨소프트, 인그리디언코리아, 폴라에너지앤마린, 프라임메탈, 피에스앤마케팅, STC라이프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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