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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이란
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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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3-15 08:32

세율 3.3%로 원천징수..증빙 갖추면 환급 가능

프리랜서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데 주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만 해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출처: 2016년 11월 월간생명보험통계, 월간손해보험통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 받게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경우 165만원을 내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3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최종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소득 1억원인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빙하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이다. 만약 비용증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세율(6~40%)에 따라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써야하고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적용하는 게 단순경비율(고소득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다.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20%에 해당하는 3500만원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면 약 3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청구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밀린 기간만큼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위 사례의 경우 2017년에 부실신고가 발각되면 약 50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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