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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금 4000억 되찾은 OCI
임명규 기자 l

입력시간 | 2019-04-18 10:27

[2018년 100대 기업 법인세]
세금소송 6년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
코오롱인더, 세무조사 추징액 환급 결정

기업은 정부, 가계와 함께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3대축이다. 기업은 영리 추구가 본래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곳간을 채우는 역할도 한다. 기업의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특히 중요한 세목이다. 기업들의 돈벌이가 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성적표를 들여다봤다.[편집자]

대기업이라면 법인세를 많이 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기업도 있다. 지난해 매출 순위 100대 기업 중에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납부실적이 없었던 기업도 10곳이나 됐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돌려받은 기업은 OCI다. 무려 6년에 걸친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금만 4109억원에 달한다. 영업실적에 비례해 정상적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더라도 2773억원의 세금이 남았다. 지난해 영업이익(1281억원)의 두 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당초 OCI는 2008년 인천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DCRE가 승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인천광역시는 기존 OCI의 우발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며 지방세를 추징했고, 이듬해 서울지방국세청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OCI는 오랜 세금소송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 3170억원과 가산세·환급가산금 80억원을 돌려받았다. 인천광역시가 부과했던 지방세와 가산금·환급가산금 등 319억원도 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억울한 과세 문제에서 벗어나 세금환급 기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808억원을 추징 당한 이후,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617억원의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부과 취소분을 포함해 지난해 법인세로만 783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613억원과 75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지난해 207억원을 환급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렸다가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2017년 136억원에 이어 지난해 41억원을 돌려받았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위아와 현대종합상사, 코오롱글로벌, 동국제강, 팬오션도 '마이너스' 법인세 성적표를 받았다. 쌍용자동차는 누적된 손실로 인해 5년 연속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다.

■ 100대 기업 법인세 어떻게 산출했나
상장기업 분석회사인 에프엔가이드의 지난해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며, 금융·보험사와 공기업은 제외했다. 법인세 납부내역은 개별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했다. 회계상의 추정치인 '법인세 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현금 납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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