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뉴스
비즈니스워치가 서비스하는 프리미엄 세금 뉴스
부모 자식 간 돈 빌려 줄 때 필요한 것
이상원 기자 l

입력시간 | 2017-10-06 08:0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굳이 계약서까지 필요하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존비속, 즉 부모자식 간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대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자금대여거래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실제 차입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중 증여거래가 아니라 자금의 관리를 부탁해 이체해 준 경우에도 과세실무상 금전을 수령한 자의 자금 사용처를 볼 때 수령한 자의 효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증여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행위 등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대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율도 중요하다. 

세법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에 무상이나 저율의 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이자율은 연 4.6%로 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에는 위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10억원을 3%로 대여하고 그 3%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4.6%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발생된 이자에 대해 실제 수령하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라도 세법상으로는 대여자에게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동시에 차입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또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자면제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모 자식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이자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액의 자금 대여를 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관련 뉴스

많이 본 뉴스

금쪽같은 '워킹맘 절세법'

①임신-세테크의 기본 '국민행복카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의 하루는 고단합니다. 집에서는 아이 챙기느라 회사에서는 동료들 눈치보느라 이래저래 피곤하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통장을 확인하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

전문가가 들려주는 '절세꿀팁'

재건축으로 평수가 늘었는데 비과세될까
조 선생은 5년 전 수도권의 연립주택을 취득했다. 연립주택 단지로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곳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축이 진행됐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 선생은 운 좋게도 가장 원했던 평수에 배정됐고 청산금으

은밀한 이야기 '19금 세금'

재벌2세가 건넨 돈봉투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쯤에서 헤어져요." "당신을 책임지고 싶지만…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게."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김모씨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