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뉴스
비즈니스워치가 서비스하는 프리미엄 세금 뉴스
[알쏭달쏭 세금]변기와 문짝의 공통점은
이상원 기자 l

입력시간 | 2017-09-27 10:21

[집수리 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
가치 상승하면 공제, 단순 유지보수는 비공제

일상에서 세금을 접하다보면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생활세금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편집자]
 
"보일러 교체는 O, 화장실 세면대 교체는 X"
 
집을 고칠 때 미래를 내다보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거든요. 집수리를 일종의 집에 대한 투자로 보고 집값이 오른 이유 중 하나로 인정 받는 겁니다. 
 
투자금만큼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양도차익이 1억원이지만 그 집에 살면서 집수리에 3000만원을 들였다면 양도차익을 7000만원으로 보고 7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왕에 낡거나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하지만 모든 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세법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랐거나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바꾸는(내용연수 연장) 정도의 규모와 의미가 있는 수리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량·확장·증설 등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자본적 지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욕실이 낡아서 타일을 싹 교체하고 변기도 새 것으로 바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 데다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개량됐으니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 처리가 안 되는데요. 변기를 크고 좋은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다거나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얼핏 이해는 되지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경비 처리 여부(O, X)를 사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TIP1
턴키형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전체 경비 중에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필요경비 처리가 안되는 품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해서 다 발라내게 됩니다.
 
*TIP2
욕실공사라도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 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 등이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 결로공사도 단순 페인트 시공이 아니라 보온패널 등을 부착하는 공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TIP3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규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인데 영세업자의 경우 이를 빼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공사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하게 적은 다음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관련 뉴스

많이 본 뉴스

알쏭달쏭 궁금한 세금

주택임대사업 '4년 or 8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데다 당장 집을 팔지 않고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 '19금 세금'

홍콩 재벌과 한국 여성의 로맨스
"한국에서 당신의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요." "일단 압구정 아파트에서 2년만 살고 싱가포르로 떠납시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홍콩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전문가가 들려주는 '절세꿀팁'

겸용주택 팔 때 숨겨진 '주택'을 찾아라
주택과 기타건물의 면적이 동일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나겸용 사장은 20년 전 그린벨트에 나대지를 구입해 이축권(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을 사서 건물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