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한 편의 보고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숫자는 2015년 106만9000호에서 2020년 151만1000호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주택보급률 103.6%, 자가주택비율 57.9% 통계는 이 같은 ‘빈집의 폭증’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의미를 내포한 통계로 치부하기가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주택보급률 : 국가 또는 특정지역 소재 주택이 해당국 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 대비 부족한지 초과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
*자가보유율 :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거주 여부 무관).
사실 빈집 문제는 ‘갑툭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참 전부터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었던 문제이지요. 다만 ‘살아가느라 바쁜’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그다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지방 소도시 및 광역시는 물론 한국의 심장,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는 지역마다 빈집 발생 원인과 정도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수준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근본 원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의 내용으로 돌아가죠.
지방세연구원 보고서의 핵심은 빈집 문제 해결책으로 ‘빈집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자를 찾기 힘든 빈집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소유자가 존재하는 빈집들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는 철거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면 빈대로 두는 것이 세부담에서 훨씬 유리하니 나중에 개발호재(?) 등 쓰임새가 생길 때까지 무너지든 쓰러지든 그대로 둔다는 것이죠.
현행 법상 각 지자체들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소유자가 ‘배째라’로 버티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철거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리는 구체적인 ‘빈집세’ 도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국가들 중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해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2013년 2년 이상 비어있는 집에 지방세를 50~300% 중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고, 캐나다 또한 2017년 지방세 중과를 골자로 한 빈집세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 두 나라의 경우 결이 조금 다른데, 해외자산가들의 부동산 시장 침투로 집부족 현상이 빚어진 데 대한 대응책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올해 초 빈집세 도입에 나선 일본(교토시)이 우리 상황과 가장 비슷한데요.
일본은 한국에게는 ‘저출산 고령화의 선배 나라’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총인구 대비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20% 이상)로 진입해 있는 일본은 전체 주택수의 14% 수준인 850만채(2018년 일본 총무성 통계)의 빈집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죠.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이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닥칠 현실이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빈집세를 선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빈집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감소와 맞닿아 있고 도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정비사업 등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좀 매긴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단속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니, 정부와 정치권이 현명하면서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