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고한 기업 세금소송 판결은 총 33건이었습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인그리디언코리아가 국세청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으로 43억833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케이씨씨(KCC)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이 41억4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더마블의 법인세 소송 36억597만원, 지에스홈쇼핑의 부가가치세 소송 22억361만원 순이었습니다.
이어 엔씨소프트 18억743만원, 대성산업 13억9885만원, 현대캐피탈 10억6264만원의 소송금액을 나타냈고, 세인트 로렌스 커뮤니케이션즈와 하나자산신탁의 소송이 각각 10억원이었습니다. 부영그룹이 설립한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의 취득세 소송은 9억4139만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재승출판, 누리텔레콤, 케이비캐피탈, 서울주택도시공사, 에스케이매직, 스틱인베스트먼트, 짐메이트, 에프아이티아이시험연구원, 다판다, 한원마리타임 등이 각각 세금소송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3분기 로펌 순위를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금액 점유율 28.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기 최고액 사건이었던 인그리디언코리아를 비롯해 지에스홈쇼핑, 누리텔레콤, 한원마리타임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습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태흥·양승종·김현환·김동욱·박병현·이상우·정광진·오광석·오현지·백제흠·김해마중·유경란·임재혁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김앤장은 3분기에 선고된 소송사건 5건 가운데 3건을 승소하며 60%의 승소율을 보여줬습니다.
세금소송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율촌이었습니다. 총 소송금액 43억3484만원, 점유율 15.0%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 선고받은 6건 가운데 2건을 승소했습니다. 율촌에서는 김동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조윤희·전영준·성수현·유한나·박해식·이강민·장진한·정한교·곽태훈·박진호·김준희·최완·노성건·신기선·양진모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3위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점유율 14.2%를 나타냈고, 법무법인 오른하늘과 가온이 각각 12.5%와 6.2%의 점유율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정안, 중부로, 광장, 케이씨엘이 TOP10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92억원으로 1위였고, 법무법인 광장 434억원, 율촌 200억원, 태평양 129억원 순으로 TOP4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4분기에는 교원, 리딩파트너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촌역사, 중국건설은행, 팬오션, 한화솔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