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선고 판결을 내린 기업 세금소송은 총 11건이었습니다.
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식품회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소송금액은 43억8338만원이었습니다.
인그리디언코리아의 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참여했습니다. 김앤장에서 조세소송 전문가로 손꼽히는 백제흠·하태흥·김해마중·유경란·임재혁 변호사가 나섰는데요. 국세청도 법무법인 택스로의 김홍철·정지은·이정섭 변호사를 선임해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습니다. 과세 처분이 잘못됐으니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인데요. 국세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소송금액은 22억361만원입니다. 결과는 역시 원고승이었습니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다시 받아들여서 세금을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김앤장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해마중·임재혁·김진수 변호사가 GS홈쇼핑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위는 NC소프트가 삼성세무서장과 맞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금액 18억74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와 이승준·국중철 변호사가 NC소프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어 대성산업, 현대캐피탈, 누리텔레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각각 세금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누리텔레콤과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나란히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8월 로펌 순위를 보면, 소송금액 1~2위 사건을 담당한 김앤장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김앤장이 담당한 4건의 소송금액을 합치면 78억564만원으로 8월에 선고된 전체 소송금액 125억6472만원 중에 62.1%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법무법인 율촌이었습니다. 8월 소송금액은 18억7457만원이었고, 점유율은 14.9%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이 소송금액 18억743만원, 점유율 14.4%로 3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송금액 10억6262만원, 점유율 8.5%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7월에는 법무법인 오른하늘이 점유율 44.9%로 1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정안 12.4%, 광장 11.7%, 율촌 10.7% 순이었고, 케이씨엘 8.4%, 한별 5.4%, 김앤장 4.4%, 바른 1.5%, 매헌 0.5%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7월 소송금액 순위는 더마블 36억597만원, 세인트 로렌스 커뮤니케이션즈 10억원, 우정의료재단 9억4139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6억7434만원, 짐메이트 4억3084만원, 한원마리타임 3억5465만원, 교보자산신탁 1억2377만원 순이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9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광장이 434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소송금액 184억원을 기록한 율촌이었고, 4위 태평양은 129억원의 소송금액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9월에는 교원, 다판다, 재승출판, 아시아디엔씨, 유한회사 한중영화별그대, 티에이어드바이저, 하나자산신탁, KCC 등이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선고 예정인 기업은 몽고식품, 생고뱅코리아홀딩스, 선암사회복지재단, 지음아이엔씨, 천조건설,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국투자증권, 호산, 흥국화재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