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 분야에서 김앤장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021년 1월에 이어 2월에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5건, 소송금액은 총 468억2914만원이었다. 전달보다 3건 늘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9억402만원 증가했다.
최고액 사건은 한국허벌라이프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소송금액은 111억원에 달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효성의 법인세 소송이 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앤장, 율촌, 태평양이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사건으로 효성이 가산세 42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오라클 88억원, 인터그래프코리아 44억원, 한국쓰리엠 36억원, 한국필립모리스 28억원, 삼진공작 16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점유율 66.0%로 1위에 올랐다. 소송금액은 총 309억원이었고, 7건 가운데 5건을 승소했다. 한국허벌라이프, 효성, 한국오라클, 한국쓰리엠, 삼진공작, 선해조홀딩스리미티드, 롯데쇼핑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점유율 16.9%로 2위에 올랐고, 광장 9.6%, 율촌 6.5%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비롯해 트리니티, 민주, 스타웍스파트너스도 순위에 올랐다.
2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디비손해보험 등 6개 금융사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이 316억원에 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엠금융서비스, 피에스앤마케팅, 엠지손해보험 등도 각각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3월에는 디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쇼박스, 휴콥, 삼화통신공업, 태안모터스, 국민대 생활협동조합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