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워치는 지난해 인기 개봉 영화 '겨울왕국2'을 재구성한 '절세왕국'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2003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를 세금 이야기로 만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 사업자, 투자자, 집주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감상해볼까요.
#주식으로 성공하겠다는 영국 청년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뭔데?"
"나 한국행 비행기표 샀어. 3주 뒤에 떠나."
"한국엔 뭐하러 가는데?"
"이제 여자는 만나볼만큼 만나봤고 주식에 투자해보려고."
"한국 주식 전망이 그렇게 좋아?"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이야. 정말 놀랍지 않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온 콜린이 이번엔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가 돌연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뉴스를 열심히 보던 콜린이 한국의 증권거래 세율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총 금액의 0.25%를 내게 되는데요. 따로 계산해 내는 세금은 아니고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0.25%씩 떼가던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이유는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팔 때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차익이 크지 않은 채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많이 하면 오히려 차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이 줄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단기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거래시마다 매번 부과되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겁니다. 콜린도 이런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주식 투자에 도전하려 하는 것이죠.
지난 4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때의 거래세율은 현행 0.1%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0.02% 내려 0.08%까지 인하됩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추가로 0.08%를 인하해 증권거래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을 예정이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0.25%, 코넥스는 0.1% 세율이 적용되며, 장외거래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0.45%, K-OTC에 0.25%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점차적으로 내려가 0.1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에 가까워지죠.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으로 거래세를 낮출 계획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콜린에게 전해 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생긴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며, 손실을 보면 5년까지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나니 투자자라면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게 좋겠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가 도입된다는 부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린이 비트코인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게되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3개월 유예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