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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5년간 로펌 순위는?

  • 2020.11.26(목) 13:56

[100호 특집 택스랭킹]1위 김앤장, 2위 율촌, 3위 광장, 4위 태평양

갑자기 상속세를 내게 됐어요. 혹시 세금 문제 잘 처리해주는 로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5년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금에 강한 로펌을 검색해봤습니다. 매출이나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와 인수합병(M&A) 자문 순위는 손쉽게 알 수 있지만, 세금 소송을 잘하는 로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로펌은 과연 어디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세금소송을 잘하는 로펌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1766일 동안 선고 판결이 내려진 기업세금소송 사건은 총 848건이었습니다.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7208억원으로 1건당 8억5000만원 수준입니다. 

최고 소송금액은 31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이었습니다. 2018년 1월 한국씨티은행 등 22개 금융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국세청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죠. 

두 번째로 큰 소송은 지난 8월 선고 판결을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2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하나카드 등 17개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173억원, 경남은행 등 15개사의 법인세 소송이 143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식품 라이벌인 대상과 CJ제일제당은 각각 139억원과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 나섰고, 하나캐피탈과 농협중앙회, LG유플러스, 부영주택 등이 소송규모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339건으로 39.9%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5건 중 2건 정도는 기업이 과세당국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승소 사건은 227건(26.7%), 일부 승소 사건은 112건(13.2%)이었습니다. 

기업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41건으로 4.8%에 불과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 중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162건으로 가장 많은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115건, 법무법인 광장 78건, 태평양 44건 순이었습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2131억8199만원으로 1위였고, 율촌 1681억8289만원, 광장 1107억2876만원, 태평양 729억913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소송금액 점유율은 김앤장 30%, 율촌 23%, 광장 15%, 태평양 10% 순입니다. 이들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8%에 달했습니다. 

1건당 평균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18억5376만원, 태평양 16억5890만원, 광장 14억1960만원, 율촌 10억3817만원입니다. 월별 순위에서는 김앤장이 총 58개월 가운데 24개월 동안 1위에 올랐습니다. 율촌은 17회, 광장은 9회, 태평양은 6회씩 1위를 가져갔습니다. 

승소율은 김앤장이 115건 중 73건을 승소하며 63.5%를 기록했고, 율촌이 162건 가운데 83건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51.2%를 나타냈습니다. 태평양은 44건 중 22건을 승소해 50%의 승소율을 보였고, 광장은 78건 가운데 33건을 승소하면서 42.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빅4를 제외한 로펌 순위를 살펴보면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금액 124억원으로 5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정안과 화우도 각각 100억원을 넘으면서 6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정세, 바른, 대륙아주가 '톱10'에 들었고, 법무법인 동인, 두현, 가온, 시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라온, 케이씨엘, 택스로, 지평, 위즈 등이 20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택스랭킹'이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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