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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택스랭킹]태평양과 김앤장 '2파전'

  • 2020.10.08(목) 13:09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3분기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지난 3분기 세금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태평양은 7월부터 9월 사이 세금소송 점유율 37.5%를 기록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57건, 소송금액은 867억278만원이었다. 월별로는 9월에 29건(413억23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8건(370억2952만원), 7월 10건(83억4979만원) 순이었다. 

소송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278억원에 달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아냈다. 

CJ제일제당이 국세청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이 100억원이었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의 법인세 소송이 79억73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와 LG디스플레이가 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H&M, CJ CGV, 동부건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CJ ENM은 각각 20억원대 소송을 냈다. 이밖에 포스코에너지, 남양약품, 싸이버로지텍, 수협, 한국알파라발, 독립문,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림산업, 황동산업 등도 10억원대 소송을 진행했다. 

로펌 중에는 태평양이 돋보였다. 3분기에만 324억7476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로펌 1위에 올랐다. 최고액 사건인 SH공사를 비롯해 KTB투자증권 외 19개 증권사, 농협은행 외 14개사, 롯데물산, 싸이버로지텍, 독립문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평양은 대리인으로 참여한 7건 가운데 5건에서 승소하며 71.4%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김앤장은 256억5431만원(점유율 29.6%)으로 2위를 차지했다. 8건 가운데 7건을 승소한 김앤장은 87.5%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과 부영주택, CJ CGV, CJ ENM, 한국알파라발, 신세계,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유코카캐리어스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3분기 점유율 3위는 율촌으로 10.8%를 나타냈고, 광장은 8.2%로 4위에 올랐다. 이어 법무법인 정안, 세종, 택스로, 와이비엘, 가온, 위즈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498억원으로 1위였다. 2위 태평양은 396억원을 기록했고, 율촌은 275억원, 광장은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4분기에는 LG전자(김앤장), KT(김앤장), 대우조선해양(김앤장), 롯데케미칼(김앤장), 효성ITX(김앤장), 교원구몬(율촌), 대우건설(율촌), 삼성증권(율촌), 그랜드코리아레저(율촌), SH공사(태평양), 경찰공제회(광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광장), 마이크로소프트(광장), LG화학(화우), GS리테일(평안)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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