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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택스랭킹]태평양의 시대 열리나

  • 2020.09.15(화) 07:42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8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앤장과 율촌을 누르고 올해 세금소송 분야의 최고 로펌으로 올라섰다. 8월에만 80%에 달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순위에서도 단숨에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8건, 소송금액은 370억2952만원이었다. 7월보다 8건 늘었고 금액도 4배 넘게 증가했다. 월별 소송규모로는 2018년 1월 44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은 소송금액만 278억원에 달했다. 동부건설을 비롯해 CJ ENM, 싸이버로지텍, 하림산업도 대형 소송을 진행했고, JS건축사무소, 농협은행, 인성인터내쇼날, 하이모, 코데코에너지, TDM하우징, 나이스평가정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도 각각 취득세와 증여세 소송을 진행했다. 

로펌 중에는 태평양이 단연 돋보였다. 8월 전체 소송금액 가운데 태평양이 맡은 사건의 점유율이 79.7%에 달했고, 승소율은 100%였다. 최고액 사건인 SH공사의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싸이버로지텍의 법인세 소송과 농협은행 등 금융사 소득세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끄는 저력을 보여줬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석규 변호사와 조일영 변호사가 소송을 이끌었고, 유철형·심규찬·조무연·장성두 변호사 등 조세그룹의 베테랑들이 참여했다. 

8월 세금소송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소송금액은 총 39억6762만원, 점유율은 10.7%였다. 동부건설·하림산업·이화학당이 율촌의 고객이었다. 

강석훈·김동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조윤희·이강민·최완·성민영·신기선·홍문기·전영준·임선민 변호사 등이 율촌 특유의 팀 플레이를 선보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3억705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CJ ENM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세그룹 리더인 정병문 변호사와 차세대 에이스 김해마중 변호사가 소송에 나섰다. 

이어 법무법인 택스로와 법무법인 가온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고, 태승·바른·남산·린·평안 등이 톱10을 형성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순위에서는 태평양이 366억원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다. 김앤장과 율촌이 각각 293억원과 247억원이었고, 광장은 51억원으로 4위를 지켰다. 

한편 9월에는 LG유플러스(율촌),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율촌), 신세계·이마트(김앤장), 아모레퍼시픽(김앤장), 서울대학교(광장), 한국토지주택공사(광장), 엠금융서비스(광장),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광장), 롯데물산(태평양), 코리안리(태평양), KTB투자증권(태평양)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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